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7.

나. 제 안 자 : 김희철 의원 외 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희 철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 제9호의 스마트혁신 사업과 제10호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상위법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용어 변경(안 제1조)

나. 회사의 사업 범위인“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 내”의 지역 제한을

해소함(안 제4조제1호)

다. 회사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핵심

사업분야를 추가함(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라. 국내와 해외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호와 제5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안 제4조제9호)

마. 사업의 위탁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확대

(안 제4조제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일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항이 주목적임.

❍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등 원도심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및 특정지역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건의되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변경안 세부내용)

❍ 안 제1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용어인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제1호는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사업범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됐던 사항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분야별 특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 분야를 적시하였음.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스마트 혁신사업과 스마트 실증사업을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정부에서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비스 및 검증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제9호는 현행안 제4조제4호와 제5호를 병합한 내용으로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13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명기한 사항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각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반 사업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 참고로, 2019년 11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지정될 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기술 분야 협업이 가능해지고, 신산업 구축의 또 다른 근간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세종시가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천시도 시 ‧ 경제청 ‧ 인천스마트시티(주) 3자간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지정 추진 또는 그밖의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외연적 사업의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사업관련 설명서 1부.

	조례 제4조		사업 관련 설명 및 추진 사업 내역

1

조례 제4조 사업

□ 조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3.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4. 민간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제공 5.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6. 시설경비업 7. 근로자파견업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 각 호의 사업 설명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 스마트도시 컨설팅 : 스마트도시 컨설팅은 스마트도시 또는 특정 지구에 대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비롯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실행계획 등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첫 단계.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스마트도시계획.

당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실행계획과, 2018년에 진행한 베트남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 사업 등 이에 해당.

- 스마트도시 설계 / 구축 사업 :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 또는 지구에 방범/방재, 환경, 교통 등 각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단계로서, 실시설계 이후 본설계로 나눌 수 있음.

설계 내역에 따라 스마트시티 시설물에 대한 시공과 설치 이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노후화되고 영세화되어 쇠토하고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ICT를 접목, 제조혁신 / 환경개선 / 신산업창출을 목적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

- 현재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대해 2019년 정부 구조고도화 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4년간 추진될 예정.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 스마트 교통 : 교통분야에 대한 스마트화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나 도로의 센서 장착을 통한 보행자 보호나 통행량 분석에 따른 신호 변경,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부분을 말하며, 현재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의도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또한 교통 분야.

- 스마트 관광 : (용어 정의)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으로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관광 컨텐츠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상기와 같이 정의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모바일이나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편의 제공 컨텐츠들을 스마트 관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MICE 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과 연계하여 관광 플랫폼 및 컨텐츠 구축 들이 스마트 관광 서비스임.

- 스마트 미디어 : (용어 정의)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TV 앱, 모바일 미디어 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광고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기반으로 방송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및 기기를 말함.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스마트미디어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내장된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및 노트북에서 재생되는 컨텐츠를 수신해 TV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기임.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 스마트 빌딩 : 스마트 빌딩이란 고도의 정보통신 기능과 더불어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첨단 빌딩을 의미함. 지능형 빌딩시스템(IBS)으로 초기에는 오피스 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통신(TC)과 건축 등의 기능이 융합된 빌딩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스마트센서와 컨트롤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조명, 방재,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 엘리베이터, 출입통제/보안 등 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빌딩.

- 스마트 에너지 : 스마트 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과정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관련 사업.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수력 등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 대한 혁신 시스템으로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임.

- 스마트 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 지능형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 정부에서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서 스마트 혁신기술을 검증 ‧ 실증하는 사업이 스마트 실증사업이며, 제공 ‧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스마트 혁신사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음.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구역 내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구축을 함께 시행할 경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 목적의 낙후된 도시 기능의 회복과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꼭 문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본부장) 상위법에 개정되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임.

❍ 시티를 도시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함?

⇒(기획조정본부장) 일자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위법과 일치시       키려고 하는 것임.

❍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심사 숙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시티는 인천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곳인데 인천시의 의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표이사) 1급 본부장이 시에서 퇴직하고 입사해 있음,

⇒(기획조정본부) 현재 시에서 4급으로 근무한 과장이 퇴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 시에서 온 인사가 경영진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천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경제청 소관이라 기획조정본부장이 나와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본부장) 인천시에서 출자를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제청에서 출자      하였음. 그리고 스마트시티 업무가 경제청 소관임.

❍ 시에도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인천시의 의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온 인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획조정본부장) 인천시에서 온 인사가 스마트시티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음.

❍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는 기업의 논리가 작용 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제어 할 수 있는 인천시 차원에 방법이 필요함.

⇒(본부장) 최고의사 결정자에게 보고 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 원도심 지역은 언제쯤 할 생각인지?

⇒(기획조정본부장) 원도심 지역도 앞으로 시와 협의 후 진행하겠음.

❍ 사업이 확장 될 경우 인원은 늘려야 하고 예산도 증가 하게 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

⇒(기획조정본부장) 추후 계약직 채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 ----------------------------------------------------------------------------------------------------------------------------------------------------------------------------..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3.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4. 민간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제공 5.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6. 시설경비업 7. 근로자파견업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ㆍ관광ㆍ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ㆍ에너지ㆍ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